가사소송 검색 결과

해당 글 45건

재산명시제도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명시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성이 다르며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재산명시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것이 요구되며,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법률정보 2019. 4. 12. 12:38

성년후견인 재선임하는 심판

성년후견인 재선임 심판 / 법률사무소 소담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재선임)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임)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직권 또는 일정한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고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는 가사사건 가사법을 우리 가정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마음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
법률정보 2019. 3. 22. 11:02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 후견의 기간이나 후견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고령,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나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관의 갈등 등을 이유로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실무상 구민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사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함꼐 청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청구하려면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용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해야 하고..
법률정보 2019. 3. 15. 16:16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의 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해야 합..
법률정보 2019. 3. 5. 17:53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후견인 대리권 범위 결정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은 실무상 후견개시심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의 악화나 호전 등을 감안하여 후견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리권과 신상결정권한의 일반적인 범위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예컨대 부동산매각이나 한정된 금액 이상의 예금인출등은 구체적 권한의 부여에는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가 아닌 권한초과행위 심판등을 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언이 되며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정보 2019. 2. 28. 15:36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 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제한능력자와 파산..
법률정보 2019. 2. 14. 19:50

후견계약 / 가사법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에 관하여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하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며 후견계약이 체결된 다음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을 ..
법률정보 2019. 2. 7. 18:19

재판상 파양의 소송

재판상 파양의 소 / 법률사무소 소담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입니다(민법 905조). 이들 각 사유의 상호관련성과 소송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재판상 이혼에서와 같이 견해가 나뉠 수 있는데요 재판상 파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입니다..
법률정보 2019. 2. 4. 07:00

특정후견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특정후견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한정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사람이 대상이 되며,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특정후견인을 심문하고,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
법률정보 2019. 2. 1. 09:00

후견인 변경신판

후견인 변경심판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940조), 후견인변경 심판은 기존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후견인 변경심판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조사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에 의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기사비송사건번호를 부여합..
법률정보 2019. 1. 2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