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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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명시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성이 다르며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재산명시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것이 요구되며,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법률정보 2019. 4. 12. 12:38

후견종료등기 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종료등기 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관 또는 참여관이 피후견인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후견인 등에게 기본증명서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민법 제957조) 제출 및 후견감독 조사 실시 후 종국합니다. 후견인의 후견종료 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를 말소한 후 후견개시사건 담당재판부에 말소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참여관 및 실무관..

법률정보 2019. 3. 27. 15:16

성년후견인 재선임하는 심판

성년후견인 재선임 심판 / 법률사무소 소담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재선임)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임)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직권 또는 일정한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고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는 가사사건 가사법을 우리 가정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마음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

법률정보 2019. 3. 22. 11:02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 후견의 기간이나 후견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고령,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나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관의 갈등 등을 이유로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실무상 구민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사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함꼐 청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청구하려면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용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해야 하고..

법률정보 2019. 3. 15. 16:16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의 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해야 합..

법률정보 2019. 3. 5. 17:5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법률정보 2019. 2. 27. 17:24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률정보 2019. 2. 25. 16:42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미리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후견계약의 등기와 그 사유 발생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대상이 됩니다.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본인, 배..

법률정보 2019. 2. 21. 18:21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인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이행담보를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제공명령과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다면 대법원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

법률정보 2019. 2. 15. 16:35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 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제한능력자와 파산..

법률정보 2019. 2. 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