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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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지시, 감독도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직권 또는 청구(사건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 통지..
법률정보 2019. 3. 14. 17:2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됩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 모의 전부,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생존 중인..
법률정보 2019. 3. 6. 17:39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의 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해야 합..
법률정보 2019. 3. 5. 17:5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법률정보 2019. 2. 27. 17:24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피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률정보 2019. 2. 25. 16:42

후견계약 / 가사법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에 관하여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하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며 후견계약이 체결된 다음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을 ..
법률정보 2019. 2. 7. 18:19

재산분할심판 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분할심판 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를 청구하는 재판으로, 사실혼 해소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부부중 일방이 청구권자가 되는데요, 특히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지가 되며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시에는 이혼청구의 관할법이 관할법원이 되며, 협의상 이혼을 약속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의 소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마류 가상비송사건입니다. 혼인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되어..
법률정보 2019. 1. 31. 17:10

후견인 변경신판

후견인 변경심판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940조), 후견인변경 심판은 기존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후견인 변경심판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조사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에 의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기사비송사건번호를 부여합..
법률정보 2019. 1. 29. 17:53

가정보호사건 / 가사법변호사

가정보호사건 / 가사법변호사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보호사건이라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이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당사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역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피해자는 형소법 제2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법률정보 2019. 1. 18. 17:25

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 소송

사실혼관계 성립 및 소송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사망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확인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확인소송으로 보는 이상,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
법률정보 2019. 1. 1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