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을 하려는 분들 역시
저희 법률사무소 소담의
남성이혼변호사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남성이혼절차에 있어서
이혼가능여부 뿐 아니라
양육비, 재산분할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여부가 다소 복잡한데요,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4. 11. 25. 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20. 5. 1.자 2018느합200093 심판
청구인이 1998. 10. 1.경부터 2008. 5. 14.경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생 망 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3,679,000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의 처가 정의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각 토지를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구체적 상속분인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남성이혼 진행하고 싶은데,
아내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소송은그 재산이 형성된 경위 전후사정, 기여분등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복합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아내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대법원 판례들도 있기에남성이혼 재산분할시 전혀 예상치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성이혼변호사가남성이혼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의뢰인의 새 삶을 위해 조력자로서법률사무소 소담이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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