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는 심판확정시까지 친권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소법 62조 1항, 규칙102조 1항)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떄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미성년자 후견인변경청구를 병합도 가능합니다. 제 922조의2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법률정보 2018. 10. 12. 17:14

친권사실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친권상실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겨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합니다.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한 선고를 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 보통 사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권자는 자녀,검사,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친권상실..
법률정보 2018. 10. 12. 16:3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자는 일반 강제집행 또는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할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가 적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법률정보 2018. 10. 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