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어떻게하죠?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하죠?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인 경우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둘 중에서 어느쪽도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요건으로는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