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법률소송 검색 결과

해당 글 18건

상속포기시 그 권리승인은?

상속포기 및 그 권리에 대해.. /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진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 포기시, 그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

법률정보 2019. 4. 4. 11:54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후견인 대리권 범위 결정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은 실무상 후견개시심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의 악화나 호전 등을 감안하여 후견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리권과 신상결정권한의 일반적인 범위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예컨대 부동산매각이나 한정된 금액 이상의 예금인출등은 구체적 권한의 부여에는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가 아닌 권한초과행위 심판등을 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언이 되며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정보 2019. 2. 28. 15:3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제44조 제1호)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모 또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법률정보 2019. 2. 27. 17:24

법률소송 진행할 비용이 부족하면?

법률소송 비용, 소송구조신청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소송구조신청이라 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이 되며,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가능하며, 전자가 아닌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무자력이 신청요건이 되며 재산관계진술서, 소장사본, 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의 사본등이 요구됩니다.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 또는 완결 후에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거나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떄에는 ..

법률정보 2019. 2. 22. 17:05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미리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후견계약의 등기와 그 사유 발생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대상이 됩니다.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본인, 배..

법률정보 2019. 2. 21. 18:21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관련재판적 준용됨)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명이 부양권리자를 상대로, 또는 부양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핌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입증자료로 필요합니다. 불복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권리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제3자)가 14일이내 ..

법률정보 2019. 1. 17. 17:52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 요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양친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는 제도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허가라 합니다.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조) 청구권자로는 국내입양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자가 되고,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으로는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당해 아동의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요건으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정보 2018. 10. 24. 15:48

후견인 변경심판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인 변경심판 / 법률사무소 소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940조), 후견인변경 심판은 기존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입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후견감독조사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에 의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한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가사비송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청구에 의..

법률정보 2018. 10. 24. 12:10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는 심판확정시까지 친권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소법 62조 1항, 규칙102조 1항)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떄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미성년자 후견인변경청구를 병합도 가능합니다. 제 922조의2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법률정보 2018. 10. 12. 17:14

친권사실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친권상실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겨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합니다.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한 선고를 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 보통 사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권자는 자녀,검사,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친권상실..

법률정보 2018. 10. 1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