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 검색 결과

해당 글 18건

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 제107조에 의한 등록부 정정으로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
법률정보 2018. 9. 26. 09:30

가사사건 후견감독사건

가사사건 후견감독사건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개시에 관한 재판업무보다 관리.감독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의 이념인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선임된 후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41조 제1항 본문), 후견개시 심판문에 통상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이 후견인으로서의 첫 임무이고, 이는 이후..
법률정보 2018. 9. 21. 14:20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8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폭법상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동일합니다.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합니다(법 제46조 제1항, 규칙 제2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신고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를 ..
법률정보 2018. 9. 19. 09:30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는 달리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얹라도 청구취하 가능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동행연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범죄는 가정보호사건..
법률정보 2018. 8. 22. 18:17

유아 인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유아 인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나 미성년자 인도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한다(규칙 제121조, 2016. 12. 29. 전문개정, 2017. 2. 1. 시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들 사이에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법률정보 2018. 7. 25. 17:15

상속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르지 않지만..
법률정보 2018. 7. 18. 17:15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 사연 -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혹시 채무가 있진 않는가 최선을 다해서 확인 한 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돌아가신 부친의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최고를 받았는데요, 이 경우 부친 사망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도 가능한가요? ────────────────────────────────────────────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
법률정보 2018. 7. 1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