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말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이혼변호사가 있는 남성이혼전담센터로서

남성분들의 이혼소송상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가사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드리고,

가사법이나 가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남성분들의 입지를

더 튼튼하게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그렇기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무작정 이 혼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는것은 협의이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의 중대성 및 이혼소송의 어려움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2022520 판결에서는

 피고와 원고사이에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도 없어

위 협의이혼을 두고 가장이혼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이혼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기각시켜야할지 막막한 남성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남성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의 새 삶을 찾아드리기까지 …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혼인 및 이혼소송에 있어서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많은 승소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양육비, 위자료, 혼인무효, 이혼기각 등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응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남성분들,

또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에게

새 삶을 찾아드리기 위한 남성이혼변호사가 함께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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