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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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재선고 심판청구

가사소송 부재선고 심판청구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선고 심판청구 대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자가 해당하며, 미수복지구에 잔류하였떠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지 않은 자는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재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
법률정보 2018. 8. 23. 17:59

가사소송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의 진행

가사소송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의 진행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 되고,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상고심에 계속중일때는 1심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인 경우..
법률정보 2018. 7. 27. 10:39

가사소송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사소송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상속포기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2순위자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후, 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 및 채무,..
법률정보 2018. 7. 2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