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 사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4. 4. 15. 결혼식을 올리고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를 한 후

1987년 6월경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1991. 5. 1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3. 7. 19.경 두 번째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이어 1993년 9월경 세 번째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가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함으로써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의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정당합니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후의 재결합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은 기간진행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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