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로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 여부

이혼소송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중요한 것이 아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역시

반으로 딱 나누는것이 아닌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원고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위 법원은 2017. 6. 29.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

또는 사전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부산고등법원 2017르30376), 이 사건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책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사후 용서하였고,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합의서작성,

부정행위 용서 아냐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용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잘못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그에대한 불이익이 별개의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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