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재산가액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또한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참조).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소송 성공사례(홈페이지 화면캡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 혼인생활의 기간과 내용,

파탄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피고 명의의 적금 또는 보험통장 등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100,000,000원,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4,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예금자산 및 부채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후 취득한 아파트,

재산분할대상일까?

 

"섣불리 아니라고 판단할 순 없어 …"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거주중인 그 판시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1992. 9.경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엇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금자산의 규모나

그 소비처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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