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어떻게?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공2009상,333]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12.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16.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에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이라면,

굳이 상대방에대한 의사표시 필요치 않아 …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대법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기에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소외인의 사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혼소송만이 아닌,

가사사건 전반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소담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이혼소송시

아내와의 협의이혼,

상속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남성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사법상담을 진행합니다.

 

 

 

 

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승소 업무성공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온라인비밀상담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상담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