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취소)의 소송

입양무효 및 입양취소 소송 입양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서, 즉 소송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입양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97조, 824조).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30조 1호, 2호). 따라서 양부모의 ..
법률정보 2018. 12. 14. 16:17

이행명령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이행명령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시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사비송의 면접교섭허가사건으로 처리해야하며 단순히 등기 또는 등록절차의 이행,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것과 같은 의무는 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 미성년자녀에관한 양육비지급의무위반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
법률정보 2018. 12. 12. 17:2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의 최초의 심판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
법률정보 2018. 12. 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