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어떻게하죠?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하죠?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인 경우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둘 중에서 어느쪽도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요건으로는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채..
법률정보 2018. 8. 28. 17:48

가사사건 성년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가사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소 62조 1항). 성년후견인 변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변경심판에 앞서 해당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넌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법원,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사건의 당사자(청..
법률정보 2018. 8. 28. 17:41

가사소송 부재선고 심판청구

가사소송 부재선고 심판청구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선고 심판청구 대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자가 해당하며, 미수복지구에 잔류하였떠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지 않은 자는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재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
법률정보 2018. 8. 2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