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는 달리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얹라도 청구취하 가능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동행연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범죄는 가정보호사건..
법률정보 2018. 8. 22. 18:17

성본 창설허가 청구

성본 창설허가 청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수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수없게 된 사람, 기아인경우,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과 본 창설을 하지 않고 부모를 알수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신청인은 성.본창설 허가재판서 정(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
법률정보 2018. 8. 10. 15:20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셩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법정후견인을 폐지하여 미성년자에게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한경우, 이혼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자 모두가 ..
법률정보 2018. 8. 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