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 재산분할청구,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
법률정보 2021. 3. 4. 15:21

아내가 저몰래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2드합8680 판결 회계사인 원고와 무직상태였던 피고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피고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원고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전화를 하여 귀가를 종용하며 귀가한 원고에게 시비를 걸었고, 원고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까지 캐묻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원고가 야근을 하다가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잔소리를 하여 새벽까지 잠을..
법률정보 2021. 3. 3. 16:15

양육권 없는데 임의로 자녀를 양육했을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남성이혼변호사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
법률정보 2021. 3. 2.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