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양육비를 요구하는 아내, 어떻게 대응하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4. 5. 13. 자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 2011. ..
법률정보 2021. 3. 9. 11:36

이혼시 위자료로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 여부

이혼소송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중요한 것이 아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역시 반으로 딱 나누는것이 아닌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4. 4.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원고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소외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위 법원은 2017. 6. 29.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 또는 사전 동..
법률정보 2021. 3. 8. 15:13

남성이혼변호사와 함께 친생자 및 입양 상담도 받아보세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
법률정보 2021. 3. 5.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