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92. 10.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1994. 9.경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한 뒤 피고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인 1995. 1. 22.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 살림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온 뒤 원고의 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는 원고의 제의와 대전의 피고 부모 댁에 내려가는 길에 평택에 있는 원고의 숙모 댁에 들러가자는 원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원고의 친구가 꽃값을 달라고 뒤늦게 연락을 했다며 화를 내는 등 불편한 모습..
법률정보 2019. 7. 10. 18:06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길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1, 2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4명등이 2002. 6. 4. 이 법원 2002느단618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자, 제3순위 상속인인 그 누이 망 L씨(1964. 4. 2. 사망)의 직계 비속으로 청구인들이 2002. 7. 25. 이 법원 2002느단7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23. 수리되기에 앞서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9. 먼저 수리된 사실이 소명됩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에 있어 선순위인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에 앞서 후순위인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먼저 수리된 것은 무효인 만큼,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시금 2002. 11. 4..
법률정보 2019. 7. 9. 14:5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 혼인이 성립하나요?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1937.8.27. 생인 양 친가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피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64.10.7. 청구외 H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하였고 그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9.9.9. 청구인에 대하여 1945.8.27. 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친가의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이중의 호적에 기하여 1977.3.9. 청구인 단독으로 분가한 후 1977.5.18.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재된 호적에 기하여 피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는 것인바 이중의 호적이 무효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
법률정보 2019. 7. 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