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혼인청구의 당부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5.5.경 결혼하여 1976.5.28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2남을 출산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11.20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은 1981.6.25경부터 청구인을 떠나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평소 별다른 직업없이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인으로부터 용돈을 얻어 술을 마시면서도 자주 외박을 하고 피청구인을 구타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커피장사를 하거나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 1980.11.20경에는 청구인과 사..
법률정보 6년 전

부양료심판청구소송,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인과 아버지인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위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197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199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같은 해 8월경 당원에 위 청구외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4. 경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위 청구외인도 1993. 6. 9. 당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 당시 17세 7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서울소재 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요 부모가 위와 같이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
법률정보 6년 전

민법 제 815조 혼인무효소송 사유

혼인무효소송 사례 원심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
법률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