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신청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신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09조 4항]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며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도 있고, 조정 1주일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
법률정보 2019. 5. 17. 18:20

쌍방외국인 매주조정 신청서

쌍방외국인 매주조정 신청서 쌍방이 외국인이며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에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만 실시하며 외국인 당사자는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외국인의 경우 과거 한국인이었던 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결혼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제출받고 외국인 통역의 경우, 접수 시 의사소통확인이 필요하며 전문통역인으로 한정하진 않습니다. 쌍방 외국인 간의 이혼조정 시에만 인정되며 의사확인 시간은 다음주 월요일 16:00 입니다 (월요일 오전 09:00접수 - 금요일 오후 18:00 접수완료 시에는 다음주 월요일 16:00). 당..
법률정보 2019. 5. 15. 17:31

양육비 지급, 도움받고싶어요 !

양육비지급 - 법률사무소 소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비관련홍보, 교육, 캠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강화에 노력중입니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제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되었거나 우려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받을..
법률정보 2019. 5. 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