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소 62조 1항). 성년후견인 변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변경심판에 앞서 해당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법원,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변..

법률정보 2019. 4. 1. 17:39

후견종료등기 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종료등기 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관 또는 참여관이 피후견인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후견인 등에게 기본증명서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민법 제957조) 제출 및 후견감독 조사 실시 후 종국합니다. 후견인의 후견종료 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를 말소한 후 후견개시사건 담당재판부에 말소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참여관 및 실무관..

법률정보 2019. 3. 27. 15:16

성년후견인 재선임하는 심판

성년후견인 재선임 심판 / 법률사무소 소담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재선임)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임)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직권 또는 일정한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고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는 가사사건 가사법을 우리 가정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마음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

법률정보 2019. 3. 2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