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란?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 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 것이 요구됩니다.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및 제194조(..
법률정보 2019. 4. 22. 18:11

가사사건 후견계약

후견계약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하며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는데요 후견계약 체결된 뒤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계약의..
법률정보 2019. 4. 19. 17:23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란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됩니다.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명이 부양권리자를 상대방으로, 또는 부양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핍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불복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권리자를 사실상..
법률정보 2019. 4. 1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