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 법률사무소 소담

재산명시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성이 다르며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재산명시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것이 요구되며,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법률정보 6년 전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사건)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사건)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제도를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즈기사건)이라 칭합니다. 금전의 일부공탁.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공탁만 가능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의 승소판결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확정 또..
법률정보 6년 전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한정승인)를 수리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문믕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의 한정승..
법률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