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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녹음 검인대상으로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대(녹음테이프)등이 있고, 자필증서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며,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자 또는 이를 발견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검인청구는 유언자 사망 후 바로 해야 하며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은 아닙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대 제출 후 검인기일 실시가 이루어지는데 기일에서는 유언의..
법률정보 2018. 10. 2. 09:30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민법 제1065조)가 있고,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합니다. 공정증서는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무효는 민사사건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 위작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의 작성에 참여한 증인..
법률정보 2018. 10. 1. 18:12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협의가 이루어지지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를 양육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고,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
법률정보 2018. 9. 14. 14:52

가사소송 - 가압력, 가처분

가사소송 - 가압력, 가처분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압류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가처분신청은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상고심에 계속중일 때는 1심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하고, 피보전권리란 강바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하며, 다툼의 대사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그 청구권을 표시합니다. 임시..
법률정보 2018. 9. 6. 14:41

성본 창설허가 청구

성본 창설허가 청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수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수없게 된 사람, 기아인경우,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과 본 창설을 하지 않고 부모를 알수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신청인은 성.본창설 허가재판서 정(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
법률정보 2018. 8. 1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