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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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 소송

사실혼관계 성립 및 소송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사회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상 부부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사망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확인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확인소송으로 보는 이상,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
법률정보 2019. 1. 15. 17:26

가사소송 변호사 -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담보제공명령신청이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많이 활용될 것이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어느 쪽도 선택 가능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관할법원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다면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
법률정보 2019. 1. 10. 18:17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게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하며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도 특례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다.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며, ..
법률정보 2019. 1. 8. 14:35

친권자지정 변경 심판청구

친권자지정변경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9조 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5항).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변경심판청구라 합니다.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법률정보 2018. 12. 20. 06:30

이혼소송 여성변호사 가사법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한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시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가정법원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3자는 당사자가 되는것이 불가합니다. 소제기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
법률정보 2018. 12. 19. 15:44

미혼부 출생신고 위한 확인절차

미혼부 출생신고 확인절차 / 법률사무소 소담 과거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 제57조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를 말하며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혼인 외 자녀를 말하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출생신고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건본인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추정출생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의 신청이유에 모의 인적사항..
법률정보 2018. 11. 27. 17:23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되며 (민법 제 949조의 3 본문, 956의 6)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불복시 14일이내 즉시항고하며(법 제 43조 제5항), 기각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고, 인용된다면 불..
법률정보 2018. 11. 15. 16:24

가사소송변호사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가사소송변호사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 49조의 2).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최초의 심판을 한 법원 역시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법원은 최초 심판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합니다.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마지막..
법률정보 2018. 11. 2. 17:34

부재사건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재사건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실종선고보다 간이한 절차)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심판대사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 입니다. 미수복지구에 잔류하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지 않은 자는 특별조치법의 ..
법률정보 2018. 10. 19. 17:25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익.취소)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익.취소) - 이의신청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새로이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가압류.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 됩니다(판례입장)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은 신청가능하고,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제한이 없고 보전처분..
법률정보 2018. 10. 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