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간 동거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동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도 동거할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와 동행하여 적당한 아파트를 물색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협력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와 마주치는 것을 ..
법률정보 2020. 6. 15. 11:48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법률정보 2020. 6. 10. 12:48

이혼소송시 국제사법 및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에서의 원고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둘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피고의 자녀들로 사건본인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혼인 당시 미국 육군 장교였다가 혼인기간 중에 군 복무를 마치고서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선임정보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법률정보 2020. 6. 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