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한 공무원의 재산분할시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법률정보 5년 전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의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
법률정보 5년 전

재산분할소송에서 사해행위여부판단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
법률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