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정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유물건의 명도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청주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2354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2003. 10. 31.까지, 위자료조로 충북 증평군 561-2 대 31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하며 원고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각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에는 사실상 다툼이 없으며 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원·피고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
법률정보 5년 전

남성이혼 남성들을 위한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 홈페이지 제작

안녕하세요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여성 뿐 아니라 요즘엔 남성들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는 상간,양육,재산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여성 뿐 아닌 남성이혼의 증가로 남성들을 위한 이혼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왜 남성이혼 법률사무소인가? 아내분의 이혼 청구에 최소한의 방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남성분들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에게 친절한 상담과 절차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남성이혼 법률사무소를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혼인은 부부공동체의 결합이지만 이혼을 하게된다면 단순히 헤어지는 이혼 절차 뿐만이 아니라 추후 절차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양육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책배..
법률정보 5년 전

재산분할당시 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에서는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가 혼인 후에 그들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한 제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이혼에 따른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하 공동재산)을 원고 명의의 원심판결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채무와, ..
법률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