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

아내와 이혼을 원하여서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그에따른 미처 대비하지 못한 당혹감에

남성이혼 전담센터인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기에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여러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통해,

화해 화합 및 재결합, 또는 그대로 이혼청구에 응할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위 사례에선 아내를 구타한 남편의 성격, 생활태도도 혼인파탄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제공으로 반복하여 외박, 가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아내가 유책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기에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 840조 제6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되었고,

다만 아내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아내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역시 기각되었는데요,

사건본인들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애정의 정도,

경제정능력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하는게 맞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사소송에 있어서 불리한 경향이나 사각지대에 놓이는남성분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분들의 권리를 위해남성이혼소송을 도와드리며,아내의 일방적인 이혼청구에 화해 및 재결합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등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면밀한 분석으로 접근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단순히 협의이혼을 원만하게 이끄는것이 아닌,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히 캐치하여상대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거나양육권, 양육비 소송또는 상간자/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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