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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category 법률정보 2020. 8. 31. 16:33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거나,

이혼하기로는 합의되었는데

다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이혼변호사가

남성이혼소송 진행 및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기각시켜

화해 및 재결합을 이끌어내는등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에 의하면

남편은 친가 식구들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으며 가계를 운영하는 바람 에

2003.경 남편 본인이 2,700만 원 가량, 아내가 4,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채무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책임을 모두 남편에게 돌리고,

남편을 불신하면서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킨 잘못이 있는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리에 맞서는 남성이혼변호사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에 서툴러서

양육비, 이혼,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은

남성분들이 소외받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남성들의 노고를 대변하기 위해

남성의 편에 서서 남성이혼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이나 일반 민사 형사와는 달리

가사소송은 오랜기간 유지해온 혼인관계의 파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 그리고 상실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상처가 남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의뢰인의 상처를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들어드리고자

남성이혼변호사 소담이 함께합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 070-435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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