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 [공1996.11.1.(21),3190]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선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