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이면, 사실혼관계 인정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즉,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망인이나 을이 서로에 대해 이혼의사를 표현한 바도 없으며, 을과 최근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사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을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망인이 가 입한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오랫동안 이혼상태에 있어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호적상에 형해만 남겨둔 법률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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