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아내와 이혼의사 협의점을 찾기위해,

이혼하기위해 남성이혼 전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분들 역시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드단201944 판결 [손해배상(기)]

 

 

 

 

 

위 사례에서는 남편인 원고와 아내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법원 2016호협2373호)을 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협의이혼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한달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약정서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협의이혼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까지 나아간 이상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제소합의 위반이지만,

상간자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

 

 

 

피고 병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2015. 12. 31.경(신용카드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위 피고가 부정행위에 가공한 정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남성이혼변호사와 함께

남성의 목소리를 외치세요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선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국제이혼, 사실혼소송등

다양한 가사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을 위한 남성이혼변호사가

좁아진 남성의 입지를 지지하고,

남성의 권리를 위해 애쓰며,

새 삶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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