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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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협의이혼을 위해,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에대한 분쟁이 되지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 위자료, 혼인무효등

다양한 이유로 남성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이혼을 중심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 [혼인의 취소 등]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H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H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출금 등은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정은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하00과의 관계, 하00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원고가 피고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남성이혼,

부당한 대우 말고 권리를 찾으세요 !

 

 

 

 

위 사례에선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고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또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소송 역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단순히 이혼에대한 협의만 진행하는것이 아닌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아픔을 대변하여

남성의 편에 서는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소중한 남성의 권리와 새로운 삶도 찾으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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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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