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다면? 그에따른 참작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이혼 위자료로 증여했다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은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시 민감한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는

법리해석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소홀했던 남성분들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혼상담은 여성에 국한되는것만이 아닌

남성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사법에 취약한 남성분들을 위해

남성이혼변호사가 가사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해석을 남성의 권리를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이혼을 하게될 경우

협의이혼 국제이혼 사실혼파기 약혼파기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않아

이혼소송을 통해 남성의 권리를 찾고 싶으신분들,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는데

그에대한 적절한 방어 대응을 원하는 분들

서툰 남성분들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이혼상담 및 화해후 재결합

양육비소송등 다양한 가사법변호사가

민법 및 이혼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성공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070-4352-1134

남성이혼변호사 상담받기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