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댁과의 불화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남성이혼변호사 상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입지가 강화되면서,

남성이혼 전담센터에서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내의 준비된 이혼청구에

준비가 안된 남성분들이 대응책을 몰라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을 찾아와 묻곤 하시는데요,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의 편에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5. 9. 선고 2017드단8735 판결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위 사례에서는 원고인 아내는 시어머니, 시누이와 같이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피고인 남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는 시누이 등의 입장도 이해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괜찮다 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원고의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해주지는 않았던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사건본인이 아플 때에 피고에게 전화하면, 피고는 근무 중이므로 나갈 수 없어

같이 사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이야기하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사건본인에게도 무심하다고 생각하여 힘들어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중 화가 나서 피고와 다툰 후

자식인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기에 이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

아내의 노력이 부족한부분도 인정되어 …

 

 

 

 

 

피고의 폭행을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쌍방 폭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별거일로부터 2년 반 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폭행이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잦은 음주와 흡연, 시댁 가족과의 갈등, 피고의 공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피고와 자주 다투었으나, 피고가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은 문화 차이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점,

원·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시댁 문제나 양육 문제와 관련한 피고의 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도 피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면

피고에 대한 불만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당일의 다툼은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별거기간 동안 피고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 사와 의지를 보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화만 바랐을 뿐 적극적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피고의 별거가 장기화되고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하여

이혼과 친권 양육자 지정청구, 면접교섭 청구가 이유없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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