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했다면 무조건 이혼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나요?

부부간의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양육비는 물론

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지급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황만 보고서는

유책배우자 정도를 파악하진 않으며

민법 가사법등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어

이혼소송시 전후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본소), 2017드합201326(반소) 판결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 [각공2019상,340]

 

 

 

 

위 사례에선 원고와 베트남출신 아내 피고는 2016. 6. 23.경부터 2주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친정에 다녀왔고

원고는 베트남에 다녀온 후 독감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7. 16. 원고에게 삶은 옥수수와 감자 잼을 해주었는데

원고가 위  식단에 불만을 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는 위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7. 16. 위와 같이 부부싸움이 있은 후 피고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원고와의 분리를 요청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간 직후에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과 함께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은혜를 악마로 갚아라’, 여자깡패‘, '사기꾼’, ‘꽃뱀’, ‘거지’, ‘부친이…계속 돈 뜯어내라고 하든가?’ 등 

피고와 피고의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6. 7. 17.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가사 및 육아방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는 위 폭행이 있기 직전에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친정을 함께 방문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별거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단순 폭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이후로 보이고,

그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차이와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혼소송,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위해 뛰는 법률사무소 소담

 

 

 

 

아내의 이혼청구에 아무런 대응없이 당하고 있는 남성분들을 위해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에맞는 정당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이혼성공, 위자료, 양육비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가사법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