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소송 양육비분쟁, 과거양육비는?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후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
법률정보 2020. 12. 15. 16:01

사실혼인정에 대한 진술서, 사실혼관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남성이혼변호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동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판결 [위자료 등] 위 사례에선 피고 을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을이 2년 정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앞서 정의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률정보 2020. 12. 14. 17:11

양육비 안준 아내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글을 게시했다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
법률정보 2020. 12. 1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