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일방적인 이혼청구 통보에 당황스럽다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세요 !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
법률정보 2020. 12. 10. 18:13

상속재산분할 효력 의사표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요(민법 제1015),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 1996. ..
법률정보 2020. 12. 9. 13:33

별거 중 혼자 아이를 길렀습니다. 양육비청구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의이혼이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쪽, 원하지 않는쪽 양측간의 갈등으로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인 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용 등 양육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별거기간 중 아이를 양육했는데,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판결에서는 원고가 별거시점인 2014. 11.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11.경부터 면접교섭 ..
법률정보 2020. 12. 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