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 남성이혼변호사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 왜 남성들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남성이혼소송 진행시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남성이혼 전담센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둘다 이혼하기로 합의봤는데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등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분쟁이 끊이질않아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때 남성의 편에 서서 남성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남성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십니다. 반대로 아내의 이혼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남성분들도 오시는데요, 아내의 이혼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함께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드단202381 판결 [손해배상(이혼)] 위 사례에서는 ..
법률정보 2020. 10. 28. 16:26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을 시, 남편의 위자료지급여부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
법률정보 2020. 10. 27. 16:43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예단비 반환, 가능한가요?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 또는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단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된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등 참조). 또한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법률정보 2020. 10. 1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