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주거침입 접근금지가처분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
법률정보 2020. 9. 18. 15:24

아내가 다른사람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속였습니다.

혼인취소는 단순히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상적인 이유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진행하기에는 꽤 어려운 난관이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에서는 원고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요, 헤어진 이후 아내인 피고가 임신하였다고 알리자 원고는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결과 알고보니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치 아내가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둘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진데에는 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남편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
법률정보 2020. 9. 16. 17:45

전남편을 계속 만나온 아내, 혼인무효소송 및 위자료 판결 결과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드단204021(본소), 2018드단207874(반소) 판결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혼인신고가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
법률정보 2020. 9. 1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