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으로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되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내의 이혼요구, 위자료청구에 당황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 6. 28. 선고 98드84446,91086 판결 [이혼·재산분할등] 위 사례에서 아내인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년 이상 원고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는데, 남편 원고는 평소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행동을 감시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는 취미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더니, 1998. 9.경 일주일 동안 피고를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면서 피고의 남자관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였고, 평소 피고를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원고 집에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들어오..
법률정보 2020. 11. 6. 11:31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 인용 사례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혼인 및 이혼 제도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
법률정보 2020. 11. 4. 17:15

사실혼관계 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 [공1996.11.1.(21),3190]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
법률정보 2020. 11. 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