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인 중 인공수정, 친자관계여부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양자관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친생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부모가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생자관계에서도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제855조 제1항) 자녀..
법률정보 2020. 8. 11. 11:13

7년간 동거했지만 사실혼관계는 …

혼인무효, 이혼소송등 부부공동체간의 화합에 의한 생활을 정리하는과정 역시 복잡하지만, 유족급여관련하여 사실혼관계확인 이익에 대한 소 역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됩니다. 7년간 동거했으니 사실혼관계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가정법원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에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망인이 약 7년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망인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서도..
법률정보 2020. 8. 6. 15:53

아내의 친권 및 양육비변경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부부간의 혼인공동체 결합인 혼인보다 이혼소송시 더 따져보아야 할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한 사항도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친권을 변경하고자 했던 아내 부산가정법원 2017. 9. 7.자 2017느단200131 심판 에서는 아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
법률정보 2020. 8. 4.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