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

먼저,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에 관하여 보건대,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재판시까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지법 97느1666 판결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률정보 2021. 4. 2. 15:26

혼인의사능력 유무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법률정보 2021. 4. 1. 11:48

양육책임 다하지 않아도 친족부양의무가 있나요? / 남성이혼 전담센터 소담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자 2005느단140 심판 청구인은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고 뇌경색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하 치아의 모두 상실로 상·하악 완전틀니의 시술(비용 240만 원)이 요구되는 상태인데, 2002. 11월경부터 2005. 9월경까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매월 ..
법률정보 2021. 3. 3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