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같이 살았다면 이혼무효 가능할까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정보 2021. 4. 7. 11:32

유책배우자 남편 이혼, 이럴때 가능해 …

부부간의 화합과 결합이 이루어져 가정을 꾸려나가는 혼인생활 이러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재산싸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혼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 우선 가정생활에 있어서 원고와 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원고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둘째딸의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딸과 어머니인 원고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주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한 채 혼인생활의 계속만을 강요하여 결국 딸의 가..
법률정보 2021. 4. 6. 10:58

재산분할대상,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률정보 2021. 4. 5.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