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금전지급 이행은 언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그렇기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재산분할 금전지급, 판결확정 다음날 이행지체책임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법률정보 2021. 3. 30. 11:18

남성이혼 재산분할소송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면?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진행이 확정된 후 미처 몰랐던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할지, 아니면 재판 확정뒤 발견된거라 소용이 없는건지 재산분할청구 소송 사례를 예로들어 명쾌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청구이의] [공2003.4.15.(176),923] 우선 원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
법률정보 2021. 3. 29. 11:54

이혼소송과 혼인무효 관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2005드단62832(반소) 판결 원고는 2003. 9. 10.경 일본에서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03. 9. 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혼증서가 제출되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혼신고가 된 것을 안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4. 1. 18. 귀국한 원고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찾아..
법률정보 2021. 3. 2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