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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354건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인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
법률정보 2019. 7. 5. 14:27

상속포기에 관한 분쟁 - 민법 제1026조 제1호

원고는 1996. 11. 26. 소외 L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L은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L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L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월경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입니다. 한편, L은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측..
법률정보 2019. 7. 4. 18:24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2..
법률정보 2019. 7. 2. 19:36

민법 제 739조 741조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취급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의 호적에 소외 인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신고기재가 되었다가 법원의 인지무효 심판에 의하여 말소 제적된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피고가 위 소외인을 인지하였다거나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비록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인을 그 주장과 같이 양육 및 교..
법률정보 2019. 7. 1. 10:30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 2013. 8. 30. 자 201..
법률정보 2019. 6. 25. 17:43

사실혼 성립 요건 -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원고는 2004. 5.경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2004. 6. 20.부터 2004. 6. 23.까지 피고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 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 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구 수성구 신매동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아파트를 나오..
법률정보 2019. 6. 21. 12:02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혼인청구의 당부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5.5.경 결혼하여 1976.5.28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2남을 출산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11.20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은 1981.6.25경부터 청구인을 떠나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평소 별다른 직업없이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인으로부터 용돈을 얻어 술을 마시면서도 자주 외박을 하고 피청구인을 구타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커피장사를 하거나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 1980.11.20경에는 청구인과 사..
법률정보 2019. 6. 20. 11:52

부양료심판청구소송,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인과 아버지인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위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197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199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같은 해 8월경 당원에 위 청구외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4. 경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위 청구외인도 1993. 6. 9. 당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 당시 17세 7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서울소재 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요 부모가 위와 같이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
법률정보 2019. 6. 17. 19:22

민법 제 815조 혼인무효소송 사유

혼인무효소송 사례 원심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
법률정보 2019. 6. 12. 17:31

재산분할 대상 및 상속재산의 취급

제3자 명의의 재산 및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 1998. 4...
법률정보 2019. 6. 1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