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검색 결과

해당 글 354건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 등 심판청구사건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800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 및 2005...
법률정보 2019. 7. 29. 11:22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해소전, 미리 포기하는것이 허용될까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
법률정보 2019. 7. 26. 17:27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 신청외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4드42420호로 피신청인과 망인이 이혼하고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50,000,000원,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1995. 6. 30.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95. 8. 2. 확정된 후 망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단10147호로 피신청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3. 12. 위 사건에 관하여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은 2002. 4. 23.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가 20..
법률정보 2019. 7. 25. 17:36

양육비 청구소송, 왜 기각되었을까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3. 12.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 11. 27.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0. 30. 다시 혼인(이하 '제2차 혼인')한 후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 12. 19. 협의이혼을 하였다는데,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 이었으므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협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2012. 5. 18. 청구인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이 특유재산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주장을 비롯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며 2017. 9. 14. 청구인을 상대로 재..
법률정보 2019. 7. 24. 19:09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
법률정보 2019. 7. 18. 17:50

상속재산분할 소송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 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1이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1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2.7.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 위 망인과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법률정보 2019. 7. 17. 18:39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
법률정보 2019. 7. 11. 17:13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92. 10.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1994. 9.경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한 뒤 피고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인 1995. 1. 22.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 살림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온 뒤 원고의 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는 원고의 제의와 대전의 피고 부모 댁에 내려가는 길에 평택에 있는 원고의 숙모 댁에 들러가자는 원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원고의 친구가 꽃값을 달라고 뒤늦게 연락을 했다며 화를 내는 등 불편한 모습..
법률정보 2019. 7. 10. 18:06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길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1, 2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4명등이 2002. 6. 4. 이 법원 2002느단618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자, 제3순위 상속인인 그 누이 망 L씨(1964. 4. 2. 사망)의 직계 비속으로 청구인들이 2002. 7. 25. 이 법원 2002느단7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23. 수리되기에 앞서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9. 먼저 수리된 사실이 소명됩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에 있어 선순위인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에 앞서 후순위인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먼저 수리된 것은 무효인 만큼,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시금 2002. 11. 4..
법률정보 2019. 7. 9. 14:5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 혼인이 성립하나요?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1937.8.27. 생인 양 친가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피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64.10.7. 청구외 H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하였고 그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9.9.9. 청구인에 대하여 1945.8.27. 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친가의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이중의 호적에 기하여 1977.3.9. 청구인 단독으로 분가한 후 1977.5.18.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재된 호적에 기하여 피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는 것인바 이중의 호적이 무효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
법률정보 2019. 7. 8. 18:04